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에서 면책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소추와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법률 제정이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성립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에는 한 달 동안 무려 1,434,784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관심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2. 탄핵소추 및 내란죄 특검 청원의 취지
① 탄핵소추 청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병력 동원 및 공공질서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강행된 위헌적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고 및 국회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역시 헌법과 계엄법을 심각하게 위배한 사례입니다.
② 내란죄 특검 청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형법 제87조)를 구성하며, 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이라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감당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청원 참여 방법
청원 참여 일정
- 청원분야: 정치 / 선거 / 국회운영
- 동의기간: 2024년 12월 4일 ~ 2025년 1월 3일
- 회부요건: 5만 명 이상 동의
참여 절차
1️⃣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국회 홈페이지에 통합회원으로 가입
-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3️⃣ 청원서 동의:
- 청원서를 등록하고 7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하면 요건 검토 후 공개됩니다.
-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접수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4️⃣ 위원회 검토:
-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됩니다.
- 청원이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4. 참여 조건 및 유의사항
청원 참여 조건: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에 동의하려면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 본인확인은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청원 내용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청원의 중요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묵과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및 내란죄 수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질서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법 제정을 이루어내야 할 때입니다. 참여 방법을 참고하시어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청원에 동의하세요: